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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법이 허접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청소년성보호법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법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는 나이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성인과 만 16세의 합의 된 성관계는 법적으로 처벌 되지 않습니다.
딸 가진 부모들 다 시위해야겠네..😭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고..🤬
다만, 성인에게 강압, 협박, 위력, 위계(지위나 권력 남용)이 있으면 성범죄로 처벌 됩니다.
예로 성매매등 상업적 목적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은 언어적 성희롱은 성폭력 처벌법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에게 음란한 말이나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성적 학대로 처벌 된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경우 특정 조건에서는 처벌되지 않지만, 성적 언행은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면 성희롱, 성폭력, 성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와 정신적 피해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는 거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음란 메신저는 처벌되고... 성관계는 처벌이 안된다니 이상한 우리나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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